어렵게 문을 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주요 법안에 앞서 규칙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어제) : 재석 20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3인, 기권 11인으로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대 양당은 거의 전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란 각 당 소속으로 상임위에 배치돼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67명에서 77명으로 대거 늘렸습니다.
1급 1명, 2급 9명으로 5년 동안 7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모두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인 겁니다.
문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이 실제 입법 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보다는 당직자를 앉혀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정당 활동을 했던 한 의원은 당직자들의 인사 돌려막기를 위한 자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역시 연구위원들이 상임위 활동보다는 당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재 임명돼 있는 1~3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0여 명은 대부분 당직자 출신입니다.
연구위원은 정해진 임기도 없고 당직자 인사처럼 지도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이 규칙은 지난 2016년 발의된 뒤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론 눈치 보던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급하게 처리해버린 셈입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만5천 개가 넘는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규칙 개정엔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20대 국회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취재기자 : 김주영
촬영기자 : 김종완 이상은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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